“尹 정부 무능 덮기용”…민주당, 감사 제한법 착수

채널A News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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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표적 감사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사권 남용을 지적하며 검찰 권한을 축소했던 것처럼 감사원도 손보겠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정치감사"라며 감사원을 비판했습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부를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최재해 원장의 말처럼 전 정부에 대한 '먼지털기식 감사'로 전 정권을 털어 그 먼지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감추고자 하는 것이라면 정말 한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표적 감사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치보복 감사를 방지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의 당론 추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개정안에는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과 당부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감사원의 감찰 권한 남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전재수 의원은 "검찰 수사권 남용으로부터 검찰개혁 논쟁이 촉발됐듯 감사권 남용이 감사원 개혁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법사위에서 감사원을 상대로 감사 배경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감사원하고 무관하다, 우연의 일치들이 감사원하고 무관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도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고 무관한 건가요?"

[최재해 / 감사원장(어제)]
"감사의 내용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가는 감사가 있고 어떤 첩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나가는 감사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의 성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모든 걸 같은 잣대로 놓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민주당은 감사 배경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정기섭
영상편집 : 박형기


김유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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