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정책 발표 이후 여러 논란이 이어지는데요.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공약을 파기한 거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약 파기는 거짓말, 선동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대선 공약은 1기 신도시에 양질의 주택 10만 호를 공급할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정책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됐다는 겁니다.

정부를 질책하는 목소리로도 들리는데요.

박소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앞서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고 한 뒤 공약 파기 논란이 커진 데 대해 정책이 국민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여당과 대통령실, 부처 간 긴밀한 정책 공조도 거듭 당부했습니다.

[강인선 / 대통령 대변인 : 우리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을 해 달라. 정책을 언제 발표하는 것보다 국민께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민생과 정책을 양손에 들고, 민심에 다가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과 측근에 치우친 인사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잘 듣고 있다면서 소화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에 맞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박하기보다는 몸을 낮추며 대응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한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피해 지원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소상공인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검수원복'이 논란이 됐습니다.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을 원상복구한다는 말인데요.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따르면 기존에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했던 6대 범죄 가운데 '부패, 경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걸 시행령을 통해 우회하는 겁니다.

'부패, 경제 등'이란 문구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공직자와 선거범죄 일부인 직권남용과 금권선거 등을 수사할 수 있게 하고,

방위사업 범죄, 마약류 유... (중략)

YTN 김대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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