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넘긴 대통령실…특별감찰관-北인권재단 연계 '도돌이표 공방'
[뉴스리뷰]

[앵커]

대통령실이 국정 쇄신 방안의 하나로,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하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공을 국회로 넘겼지만, 여야의 기싸움으로 논의가 진척될지 불투명합니다.

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이사 추천을 동시에 하자고 민주당에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시고, 아울러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에 착수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니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는 건 이율배반이라며 사과하라고도 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와 역할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임명되지 않아 5년 넘게 공석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특감 부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합니다.

민주당은 사과 요구를 일축하며, 임명을 연계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건 뭐 연계할 사안인가요? 갖다 붙이는 걸 보니까 할 생각이 없으신가 보네. 조건들 붙이는 건 하지 말자는 소리죠."

법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인데, 인사 문제를 연계하는 건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야가 특별감찰관 임명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논의는 2년 전 '도돌이표'입니다.

당시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해 제안에 역제안을 이어갔으나 무위에 그쳤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며 여야의 추천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국민의힘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대통령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