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사망 후 증여' 각서…대법 "언제든 철회 가능"


사망 후에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각서도 유언처럼 언제든지 철회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과 의미 그리고 이 외 주요 사건 소식들을 이호영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내연녀와 혼외자에게 사망 시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계약도 유언처럼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이런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판결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기에 앞서서, 우선 어떤 사건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대법원은 각서도 유언처럼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건데요. 원래 법적으로 유언은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이번 재판의 쟁점은, 각서를 유언장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사례 같은 '사인증여' 계약도 취소가 가능하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사인증여'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소식 짚어보죠. 가해 남학생이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학생이 몸을 밀었다고 진술한 건 경찰 조사 초기고요. 검찰 조사에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준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가해자를 구속 기소했죠. 이유가 뭔가요?

다음 달 1일부터 재판이 시작되는데, 재판에서 쟁점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의로 밀어서 추락시켰는지, 이 여부가 되겠죠. 오락가락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가해자의 진술, 그리고 법의학적 판단 등으로 봤을 때 변호사님께선 '준강간살인' 유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비행기 안에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폭언을 퍼붓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결국 이 남성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이런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 남성은 당시에 마스크를 벗었다고 하죠. 이런 경우, 방역법 위반 적용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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