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의무화'…시행 8개월간 과태료 5건 뿐

지난해 11월부터 모든 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간 고용노동부가 신고받은 '임금명세서 의무화' 위반 사례 854건 가운데 과태료 부과 건수는 0.6%인 5건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일자리가 불안정할수록, 급여 수준이 낮을수록 이러한 피해에 노출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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