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는 지난주 다시 열린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광장에서 정치 집회를 할 수 없지만, 그동안 꼼수로 해왔다는 것인데요.

이를 두고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시민들 생각은 어떤지 제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5000그루 넘는 나무와 꽃, 분수가 반기는 광화문광장.

시민들에게 도심 속 공원이 된 모습입니다.

[현장음]
아주 정말 좋네요. (너무 시원하고 재미있어요.)

[인터뷰]
이 근처에 아이들 공간이 너무 없어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그나마 이렇게 조성됐네요.

과거 각종 정치 집회와 시위로 몸살을 앓았던 광화문광장.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에서는 시민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위한 행사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문화행사로 신청된 593여 건.

집회나 시위를 한 사례는 94건에 달했습니다.

[인터뷰]
집회하면 자기 얘기만 하면 좋을 텐데 욕설하는 거 보면 낯 찌푸려지더라고요. 제발 나쁜 소리 좀 빼고 했으면.

서울시는 1년 9개월 만에 다시 열린 광화문광장이 큰 규모의 시위에 점령되는 걸 막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 행사는 이곳 육조마당과 세종대왕상 앞에서만 허가됩니다.

그것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 명이 심사하던 행사 허가 여부 업무도 소음과 교통 등 분야 전문가 5명이 꼼꼼하게 따집니다.

스피커 규격이 규정 데시벨을 넘겨 너무 시끄럽지는 않은지 등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를 두고 지나친 집회 제한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터뷰 : 김상철 / 서울재정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
행사의 목적을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비춰 봤을 때 위헌적인 생각이다.

외국은 어떨까.

뉴욕 타임스퀘어, 파리 시청광장, 런던 트래펄거 등 세계 주요도시 광장들도 시민의 이익과 안전, 원활한 교통을 위해 집회를 제한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광장 사용은 널리 보장돼야 하지만, 지나치게 정치적이거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사는 전체 시민 이익을 고려해 배제돼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집회는 민주 시민의 권리고 신고하고 규칙대로 하면 되는 거죠. 너무 정치적인 색깔이 지나치면 안 되고.

[인터뷰]
집회할 수 있는 공간은 있을 테니까. 이곳은 시민한테 전적으로 돌려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여인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