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검찰 수사개시규정 개정…'검수완박법' 대응

연합뉴스TV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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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검찰 수사개시규정 개정…'검수완박법' 대응

- 부패·경제범죄 구체화·포괄적 재정의…수사범위 확대

- 일부 공직자·선거범죄 포함…'직급·액수 제한' 폐지

- 사법질서 저해 등 중요범죄 신설…경찰 불송치사건도 수사

- '검사에 고발·수사의뢰' 범죄 추가…공정위·인권위 해당

#법무부 #검찰 #범죄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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