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원서 깨지는 판결 급증…'재판 지연' 우려

[앵커]

지난해 대법원이 형사 2심 판결을 깨고 돌려보낸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내 최고 수준인데요.

판결은 줄고 파기한 사건은 늘어난 건데, 재판 지연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대법원이 2심 형사 판결을 깨고 돌려보낸 비율은 7.9%입니다.

이는 최근 10년간의 형사 파기율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대법원이 최근 10년간 상고심 파기사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대를 유지하던 형사 파기율이 지난해에는 거의 두 배로 치솟았습니다.

전년보다 1.5배 늘어난 것으로 민사·행정 소송에 비해서도 2배 정도에 이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윤창호법 위헌 같이 판결에 영향을 준 헌법재판소 결정, 2심 심리가 미진했던 사건 증가 등을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 판결 선고 자체가 줄어든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2012년 9,500건대였던 형사 판결 수는 2015년부터 계속 줄어 지난해 4천건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연구관 감축 등의 영향도 있다는 입장인데, 파기 건수는 전체 판결이 2배가량 많았던 시절과 비슷합니다.

사건은 줄고, 깨진 건 많아 파기율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2심 지역별로 보면 파기율이 두 자릿수를 넘은 곳까지 있습니다.

울산지법 항소부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20%를 기록했고 그 뒤로 광주지법, 제주지법 등이 10%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파기율 증가에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사건 처리 숫자만 줄어든 게 아니라 재판의 질도 낮아졌다는 것이 대법원 파기환송률을 통해 확인된다…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약화됐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대법원도 적정 절차에 따른 신속한 재판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파기율 증가를 재판 지연으로 바로 연결하는 데는 비약이 있다는 입장.

"신중한 사건 심리도 중요하지만 재판 지연에 따른 소송 당사자의 권리 침해로 또 다른 사법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법조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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