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전익수 실장을 비롯한 핵심 의혹 당사자의 부실수사나 사건 은폐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의 첫 신병확보 시도가 불발됐습니다.

수사상황 유출 혐의를 받는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을 상대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양 모 씨 /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군무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후) : (어떤 부분 소명하셨나요? 수사기밀 유출한 혐의 인정하시나요?) ….]

기각 사유는 소명 부족.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 설명입니다.

군무원 양 모 씨는 초동수사 최고 책임자였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수사기밀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가해자의 영장실질심사 일정 등을 문자로 알려주거나 압수수색 전날 통화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도 받았는데 증거부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습니다.

특검은 이런 양 씨의 기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와 추가 의혹을 발견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전 실장 등 핵심 의혹 당사자에 대한 수사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계획을 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전 실장 소환 여부가 관심인데 특검팀 관계자는 확인할 사항은 모두 확인하고 부르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직은 시점이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기한 연장이 승인된다는 가정 아래 남은 시간은 한 달 남짓입니다.

지난 6월 출범해 지금까지 서른 곳 넘게 압수수색하고 여든 명 넘게 불러 조사했는데 부실수사와 사건 은폐 의혹, 성폭력 2차 가해 등 수사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시간에 쫓기는 형국입니다.

초동수사 담당자나 관련자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부실수사에 대한 부실수사'라는 비판까지 받았던 이 중사 사... (중략)

YTN 김다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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