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가 대담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타이완 방문을 강행하면서 중국은 타이완 해협을 봉쇄하는 군사 훈련에 돌입하며 타이완 지역의 긴장감이 크게 고조됐습니다.


이어 한국을 찾은 펠로시 의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이 끝내 불발되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타이완을 둘러싸고 격동하는 국제 정세,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 위원님, 혹시라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속보가 들어오면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먼저 전반적으로 미중 신경전부터 국제정세 질문부터 들리겠습니다. 중국은 거세게 반발하면서 해상 훈련에 들어갔고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한 것 아니다라면서 중국이 민감한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이에요, 역시나.

[차두현]
결과적으로는 꼭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다시 말해서 지금 중국 정부가 유일하게 대표성이 있다는 원칙을 위배하는 건 아니라는 게 지금 미국 측 논리고요. 사실상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대만의 독립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2개의 중국 정책을 지금 부추기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현재 전반적인 논리상으로 사실 꼭 국가급 행위자라고, 국가라고 인정을 해야만 고위 각료가 방문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이 지금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반발은 지나치게 민감하다는 해석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도 적정한 수위를 지키는 건지 펠로시 의장이 떠난 뒤에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두현]
그러니까 서로 양측이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군사훈련이 동원된 전력들이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 공중. 아주 입체적인 전력을 시위를 했어요. 이게 2016년에 중국이 군사력 배치 그다음에 과거에 7대 군부제로 있었는데 이때는 육해공군이 따로 작전을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다음에 5대 전구 개념으로 바뀌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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