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에서 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군이 다시 고개를 숙였지만 부실한 대응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판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박 변호사님, 1년 전에 성폭력, 성추행으로 사망 사건 났던 부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마 충격들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 뉴스 보시고. 어떻습니까? 이곳에 다시 또 유사한 형태. 아까 박석원 앵커가 판박이라고 했는데 성폭력 범죄가 또 발생했어요.

[박성배]
고 이예람 중사가 20비행단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15비행단으로 전출됩니다. 그곳에서도 적절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해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마는데 바로 이 15비행단에서 40대 중위가 20대 여군 하사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사는 부사관 계급이고 준위는 장교와 부사관 사이에 준사관 계급입니다. 준위가 하사보다 더 높은 계급이죠.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고 특검이 출범해 추가 수사가 여전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한 차례 비슷한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부대 내에서도 경각심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했는데 지금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성폭력 혐의가 1월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겁니까?

[박성배]
군인권센터 주장에 따르면 가해자 준위가 피해자 하사에게 먼저 집에 보내기 싫다거나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면 좋겠다. 장난이라도 좋으니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성희롱은 기본적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발언 중 일부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전달되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성희롱에서 그...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803162634254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