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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출범...이상민 "법에 규정된 권한만 행사" / YTN

YTN news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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숱한 논란을 일으켰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법률로 정당하게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법에 규정된 장관의 권한만 행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12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임명되자마자 경찰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다는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이 나온 건 한 달여 만인 6월 21일.

권고 발표 일주일 만에 이상민 장관이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조금 넘어 경찰국이 공식 출범하게 됐습니다.

비공식적인 통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경찰국은 속전속결로 탄생했습니다.

경찰국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이상민 장관은 감개무량하다고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오늘 경찰국이 출범할 때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난관을 헤치고 오늘 경찰국 출범하게 되어서 무한히 기쁘고….]

'독립성 침해'라는 반발을 의식한 듯 경찰 고위직 임용 제청 등 법률에 규정된 지휘 업무만 담당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치안 업무는 경찰국과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상민 / 행안부 장관 : 경찰국 자체는 치안 업무와는 하등 관련이 없는 조직이고요. 개별 법령에 규정된 행안부 장관의 권한과 책무에 관해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고요.]

입직 경로 구분 없는 하나의 경찰을 강조하며 일각의 경찰 갈라치기 논란을 불식하려는 듯한 언급도 했습니다.

초대 경찰국장인 김순호 치안감 역시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있다며, 특히 정부와 경찰, 국민 사이 소통 역할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졸속 논란 속에 결국 첫발을 내디딘 경찰국이 경찰 내부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YTN 차유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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