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연령 하향 논란에 "공식화 아냐…대통령은 공론화 지시"
[뉴스리뷰]

[앵커]

지난주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취학연령 하향 방침을 발표한 것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며 공론화를 추진하라는 게 대통령 지시였다고 밝혔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교육부 업무보고가 끝난 뒤 대통령 지시 사항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지시를 받은 박순애 장관은 4년간 5개 학년을 입학시키는 방안 등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들어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일선 교육청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 갑작스런 발표에 일부 학부모와 교원단체 등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은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각계 각층의 여론을 널리 듣고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라는 게 애초 윤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것입니다.

"교육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큽니다. 교육부가 공론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였습니다."

안 수석은 '취학 연령 하향' 조치는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교육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옳은 개혁 방안"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추진하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뒤늦게 '대통령은 공론화를 지시한 바 있다'며 진화에 나선 셈입니다.

대통령실은 개혁은 초당적으로 할 입법사항이라며, 국회 논의에 필요한 여론 수집과 대안 분석을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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