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국내 첫 영상재판 전용법정 설치

국내 처음으로 영상재판 전용법정이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신청과 기록창고로 사용되는 서울법원종합청사 363호를 영상재판 전용법정으로 개조하는 공사를 이달 중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단독판사나 타지역 소송당사자, 디지털 소외계층 등을 위한 1인실 법정 4곳, 합의부가 사용할 3인실 법정 2곳, 영상재판 전용 방청실 등이 마련됩니다.

중앙지법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유지된 영상재판 수요에 맞춰 공간 한계를 극복하고 재판 효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용법정은 공사가 끝난 뒤 9월 말쯤 가동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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