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윤석열 정부에 ’사드 3불’ 유지 요구
박진 "중국의 요구 받아들이기 어려워"
박진 장관 방중 의제에 ’사드 3불’ 오를지 주목
중국, ’한한령’ 완전 해소 안 해…"이율배반적"


다음 달 박진 외교부 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제기했던 이른바 '사드 3불 입장 '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사드 3불' 약속을 지키라며 압박에 나섰는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한중 간 논란이 될지 주목됩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드 3불'은 고고도 요격미사일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표명한 입장인데, 중국은 이게 '정책'이자 '약속'이라며 윤석열 정부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오리젠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지난 27일) : 어느 나라에서든 어느 당이 집권하든 대외정책은 기본적으로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서 등의 형태로 중국과 약속하거나 합의한 게 아니라, 당시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정만영 / 연세대 중국연구원 객원교수 : 논리적으로 말하면 박진 장관님이 훨씬 근거가 명확한 거죠. 중국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억지인 셈이죠.]

새 정부 들어 3불 입장을 둘러싼 한중 간 입장 차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다음 달로 예정된 박진 장관의 중국 방문에서도 의제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사드 추가 배치가 국정과제에선 빠졌지만, 미중 갈등과 한미, 한중관계의 상징적 변수는 여전합니다.

[김한권 / 국립외교원 교수 : 우리의 3불 입장을 정립해나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입장을 주의 깊게 참고하겠다는 포지션으로 일단 중국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우리 측이 사드 3불을 유지하는 동안 중국 내 한류를 금지한 한한령을 완전히 해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측의 요구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편으론 이를 계기로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이 더 중요해졌다는 평가도 제기됩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YTN 조수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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