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완료...한중관계 악화 심화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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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군 당국이 경북 성주에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일부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중국의 반발에 따른 한중관계 악화는 계속 심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사드 배치에 따른 외교적 파장 점검하겠습니다.왕선택 기자 나와 있습니까?

사드의 한반도 배치, 국내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한미 관계, 한중 관계 또 남북 관계에서 매우 민감한 주제인데요. 국제관계를 중심으로 봤을 때 사드 배치 완료의 의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기자]
국제관계에서 본다면 한미 관계, 한중 관계, 남북 관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는데요. 한미 관계에서 굉장히 민감한 현안이었고 한미 간에 어떻게 보면 긴장의 요소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드 배치가 완료됨으로써 상호 불신감이 해소되는 그런 효과를,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하고요.

한중 관계, 중국이 격렬하는 형태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한중 관계의 악화가 불가피하고 한중 관계 악화는 북핵 문제, 또 북한 문제에서 중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한중 간 갈등은 다른 면으로 더 확대되는 그런 양상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에서도 상호 군사적 긴장고조로 대화 가능성이 감소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그래서 북한 미사일 방어 조치로 사드 배치가 이뤄졌지만 안보 불안 요소는 오히려 더 커지는 역설적인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앵커]
한미, 한중, 남북 관계에서 사드 배치의 의미를 짚어주셨는데요. 사드 배치로 그렇다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방어 대책은 어느 정도 해결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기자]
일부 해결이 됐지만 현재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우리 군의 방어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주 나온 말이지만 킬체인, KAMD, KMPR 이렇게 세 가지로 이뤄져 있는데 이 모두가 다 현재는 준비하는 단계이고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완성이 되려면 2020년대 초반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앞으로 최소한 3, 4년 이상 현재와 같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 추가 배치라든가 오늘 사드 한 포대가 배치됐지만 더 배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 확실시됩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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