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사적채용'부터 '경찰국'까지, 대정부질문 공방 / 내 세금을 얼마나 줄어드나? / YTN

YTN news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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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하락한 것과 관련한 질문은 피하기 어려웠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2개월 동안 정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직 2개월은 국민에게 충분히 보이기에는 짧은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한 우려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느냐는 질문에는 총리는 국무위원을 선정할 때 협의를 하고 제청을 한다고 말했는데요.

야당은 사적 채용 문제를 두고 민간인의 국정 개입이라며 정부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이 줄줄이 사탕입니다. 민망해서 차마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직원들의 대통령실 채용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업체를 두고 제기된 '협찬 의혹'을 수사하지 말라는 압박 아니냐는 건데, 한덕수 총리는 이런 주장에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직원을 대통령실에 채용한다는 것은 '코바나컨텐츠 수사하지 말라' 그런 요구 아닙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지인의 자녀들이 대통령실에 채용된 것을 두고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관련 논란을 '민간인의 국정개입'으로 규정하고, 전수조사까지 요구했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대통령실 합격은 윤석열 이런 패러디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는 야당이 제기한 사적 채용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고 꼬집으며, 이전 정부도 비슷했단 취지의 언급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비서관과 비서 등 보좌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특수한 절차를 밟아 채용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고려 요소가 아닌가….]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는 이 전현직 법무부장관의 공방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 (중략)

YTN 김대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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