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대정부질문 첫날...경찰국·사적 채용 등 난타전 / YTN

YTN news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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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한 국회의 첫 대정부 질문에선, 경찰국 신설 문제와 인사 검증,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범계, 한동훈 두 전·현직 법무 장관의 신경전도 이목을 끌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대정부 질문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관심이 쏠렸던 게 박범계 한동훈 전·현직 장관의 맞대결이었죠?

[기자]
대정부 질문 첫날, 첫 번째 질의자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단연 관전 포인트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전·현직 장관 맞대결이었는데요.

3차례 한 장관을 불러 세우며 신경전을 벌였던 박 의원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과 수개월째 이어진 검찰 총장 공백을 꼬집었습니다.

두 사람의 설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 거예요? (지금 법에 따라 임명절차 진행 중입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두 달째 넘는 공석인데, 대검 검사급, 고검 검사급 평검사 전부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택도 없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고 경찰의 수사는 사후적으로 검찰의 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저는 의원님과 달리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수사권을 남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박수 소리가 들리기도 했는데, 김진표 의장이 박수 금지령을 내리고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경찰국 신설, 사적 채용 논란 등 여야 공방이 매우 거셌죠?

[기자]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의 집단행동을 두고 여야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는데요.

의견 수렴 목적이었다는 야당 주장과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정부 여당의 주장이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직접 들어 보시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히 이번 경찰들의 회의는 민... (중략)

YTN 엄윤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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