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국 신설을 놓고 경찰 내부 후폭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진행되고 있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은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전국의 경찰서장급, 총경급이 약 650명 정도 되는데요. 직접 참석한 경찰서장이 한 60명 가까이 되나봐요. 그리고 온라인 참여도 있고요.

먼저 두 분은 이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김형준]
일단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겠지만 양쪽 모두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과연 설득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상황에 대한 것에 대한 배경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야지 국민들이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지난 정권 때 검경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이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이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게 됐다고 했을 때 그때도 나온 건, 지금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어떤 일이 문제가 됐냐면 그러면 검찰이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두 가지 오류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오류는 뭐냐 하면 경찰이 수사만 하나요? 경찰이 수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치안도 있고 경비도 있고 시민안전도 있다고 한다면 경찰은 당연히 통제받아야죠. 다만 경찰의 수사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문제를 구별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통계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오류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장관이 통제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통제하는 건 받아들이겠다고 경찰이 얘기한다면 그럼 과거에 민정수석실이 있을 경우에 민정수석실에 의해서 경찰이 통제됐을 때는 왜 침묵했었었죠?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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