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처음으로 짧은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전국서장회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대우조선 하청 노사 협상이 타결됐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요일 오후,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고 없이 기자실을 찾아 즉석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서장 징계에 반발이 커지는 데 대한 질문이 나오자, 김 비서실장은 공무원이었던 자신의 경험으로 봐서 부적절한 행위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부처보다 힘이 센 청이 셋 있는데,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라며 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국세청은 기재부 세제실이 있지만, 경찰청만 상위 관할 기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기능을 하던 민정수석실이 없어진 만큼 경찰에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 않으냐고도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나설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면서 기강에 관한 문제도 있으니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반발했던 평검사 회의 때는 징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평검사들의 의견을 모아 회의한 것과 치안 책임자인 서장들이 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지도부의 해산 지시도 어긴 만큼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대우조선 하청 노사 협상 타결 이후에도 손해배상소송 취하 여부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조가 소송 문제를 미결이라고 한 건 사실과 다르다며 대우조선과 원청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만큼 하청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타결에도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내세운 것은 이런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장관과 참모들에게 적극적으로 국정을 설명하라고 주문했기 때문인데,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감도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YTN 박소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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