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통일부 ’담대한 계획’…北 비핵화 요구
北 비핵화 전에도 인도적 지원·남북 교류 추진
"尹 대북정책, MB ’비핵·개방·3000’과 유사"
탈북 선원 북송·서해 피격 사건 재점화도 난제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까지 업무보고가 완료되며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담대한 계획'인데요.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면서도 도발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인데,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부와 통일부의 업무보고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담대한 계획'이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하면 이에 상응하는 경제 협력과 안전 보장 조치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박진 / 외교부 장관 (지난 21일) :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정상적이고 근본적인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한 담대한 계획을 수립해 실행할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기 전이라도 인도적 지원의 경우는 정치·군사적인 고려 없이 추진하고,

언론과 출판, 방송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등 단절된 남북 교류를 재개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권영세 / 통일부 장관 (지난 22일) : 대북 보건의료, 민생 협력 등의 상호 조치를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군은 '힘에 의한 평화'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우선 북한의 반발로 지난 2018년 이후 중단된 연대급 이상 한미연합 야외 기동 훈련이 재개됩니다.

차세대 전투기 등을 통한 선제 타격 능력 확보, 초정밀·고위력 미사일 확충과 특수 부대 침투 능력 강화 등 대량응징보복 전략도 추진됩니다.

[이종섭 / 국방부 장관 (지난 22일)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 즉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비핵화를 요구하면서도 강력한 억제력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과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유사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 교수 :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유사하기 때문에 실천력이 약한 계획을 위한 계획일 가능성이….]

윤석열 정부 출범... (중략)

YTN 신준명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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