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유동규, 백현동 사업 '손 떼라' 지시"...수사 요청 / YTN

YTN news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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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들여다본 감사원이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에게 3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결론 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감사 보고서에는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실무자에게 사업에서 손 떼라는 지시를 내렸던 정황도 담겨 있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보고서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해당 사업에서 빠지면서 민간업체에 사실상 3천억 원대 투자 이익을 몰아줬다는 결론이 담겼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유동규 당시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언급했던 내용도 실무자 증언으로 확보됐습니다.

2016년 7월 실무진이 "시가 R&D 부지를 더 기부받을 예정이니 공사에서 더 할 것은 없겠다",

"공공기여와 관련해 시가 사업자와 직접 얘기할 테니 공사가 할 역할은 없다"는 얘기를 성남시 관계자에게 듣고 이를 유 본부장 등 윗선에 보고하자,

유 본부장은 "그럼 우리 할 일이 없네, 손 떼"라며 사업 참여를 검토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2015년 식품연구원 부지를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역 용도를 한 번에 4단계 올리는 대신 성남도개공이 개발사업에 참여해 이익을 받아 공공성을 확보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성남도개공 임원들은 직원들에게 동향만 파악하라며 소극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습니다.

당시 실무진이 유 본부장이 마치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사업참여 포기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측은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수차례 요구한 사항을 들어준 것이라 반박했는데,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토부 요청은 특정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거나 강제하지 않았다고 재반박했습니다.

감사원은 유 전 본부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 등에 대해 지난 4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YTN 박소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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