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尹 정부 개혁 터닝포인트? / 다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 / YTN

YTN news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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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잘 찾아야 할 텐데요.

혹시 협상이 결렬되면 체포영장 발부나 강제 진압, 노조와 경찰력의 충돌 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면서 공권력 투입을 경고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다음날엔 언급을 피했는데, 협상이 중단된 뒤 어제 아침에는 "불법행위를 풀고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도 확고해 보이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번 파업 사태를 사회 질서와 원칙을 세우는 '터닝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윤석열 / 대통령 : 빨리 불법행위를 풀고 정상화하는 것이 국민 모두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다만, 봉합이 시급하다고 해서 정부가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 등을 통해 개입하거나 중재안을 마련할 뜻은 없어 보입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인식입니다.

향후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앞두고 이번 사태를 '터닝 포인트'로 질서와 원칙을 천명하겠다는 속내도 엿보입니다.

여당 또한 이런 기조에 발맞춰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입니다.]

반면, 야당은 물리력 행사를 위한 명분을 쌓는 거냐며 대통령과 여당이 협박하듯 해선 안 된다는 말로 극명한 온도 차를 드러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노사가 협상하고 있는데 왜 자꾸 협박하는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불법적 상황을 빨리 해소해 주려고 하는 것이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정치권의 노력, 역할 아닐까…]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번 파업 사태를 언급하며 민주노총을 조폭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권 직무대행은 여기에 더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상당 부분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다, 비판하는 데 할애해 야당의 반발을 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을 16번이나 거론했는데 민주당은 남 탓하지 말라며 ... (중략)

YTN 김대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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