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은의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대 여성의 집을 찾아가불법촬영을 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간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A 씨는 4년 전에도 전자발찌를 끊고 해외로 도주한 전력이 있었는데요. 같은 인물이두 번이나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쳤다는 점에서 보호관찰대상자의 감시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은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은의]
안녕하세요.


지난 19일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 A씨. 불법촬영한 후에 전자발찌 끊고 도망갔잖아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어디서 잡혔습니까?

[이은의]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대리기사일 같은 걸 하고 있었고요. 자기가 업무 관련해서 알고 있던 여성을 대상으로 그 집에 따라가서 침입해서 불법촬영을 하던 중에 이게 발각이 되면서 도주를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은 당시 이미 여러 차례 성범죄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을 한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검거가 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이 사람이 과거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한 것을 자기가 자르고 도망을 간 이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한 번 그런 이력이 있고 이걸로 중하게 처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훼손하고 도망을 간 거죠.


이전에는 어떤 범죄들을 저질렀습니까?

[이은의]
이전에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 거의 인생의 대부분이 성범죄 이력으로 도배되어 있는, 직업이 성범죄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사람이었는데요.

1990년에 이 사람이 강간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복역을 장기간 하고 나왔는데 다시 2002년에 특수강도, 강간 이런 걸로 또 한 12년 삽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전자발찌 부착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불법촬영 같은 것들을 시도를 해요. 중간에 벌금도 받고요. 그러고 나서 연락이 가니까 범죄를 계속 저질러요.

연락을 받으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이걸 훼손하고 일본으로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태국으로 도주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한 7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강제 송환이 돼서 오게 되는데 이때에도 중하게 처벌받지는 않았던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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