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김승희 전 장관 후보자 검찰 조사...이번 달 결론 / YTN

YTN news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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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관용차 보증금·도색 비용 정치자금으로 지출
김승희, 정치자금 사용한 차량 반납 대신 구매
동료 의원 후원금 등으로 정치자금 소진 의혹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관용차 보증금과 같이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공소 시효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이번 달 안에 기소 여부를 결론 내릴 방침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김승희 / 지난 5월·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특별히 저는 식약처에서 여성 최초 국장 여성 최초 원장 여성 최초 차장, 여성 최초 처장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에 내정된 이후 39일 만에 낙마한 이유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김 전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2017년 관용차 보증금 1,800만여 원을 정치자금으로 냈습니다.

350만여 원 들여 차를 도색했는데 이 역시 정치자금에서 빼 썼습니다.

그런데 김 전 후보자는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고도 이 차량을 반납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비를 더 들여 차를 샀습니다.

이 밖에도 임기 막바지 동료 의원 후원금과 보좌진 격려금, 간담회 등으로 5,100만여 원을 정치자금으로 냈는데 이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써야 하고, 부정한 용도로 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김 전 후보자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대검은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김 전 후보자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후보자는 사퇴 당시 관리책임은 인정했지만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는데 검찰 조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후보자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달에 끝나는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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