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주고받기도 주택법 위반"

청약통장뿐 아니라 공인인증서를 넘겨받는 것도 주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특별공급청약 신청요건을 갖췄지만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사들여 되판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원심의 일부 무죄 판결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

1, 2심은 주택법이 양도·양수를 금지한 '입주자 저축증서'에 공인인증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실물 문서뿐만 아니라 인증서를 주고받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된 만큼 제3자에게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번호 등을 넘기는 것도 증서 주체를 바꾸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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