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클릭] 클럽 입장 거부에 난동 부린 주한미군 체포·인계 外

▶ 클럽 입장 거부에 난동 부린 주한미군 체포·인계

주말 클럽에 놀러왔다가 입장이 거부되자 난동을 부린 주한미군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어제(18일) 클럽 앞에 설치된 출입자 관리용 지문인식 기계를 부순 20대 주한미군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한 뒤 미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그제(17일) 오전 6시 20분쯤 서교동의 한 클럽에서 들여보내주지 않는다며 난동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A씨를 미 헌병대에 인계했고, 추후 일정을 협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 남자라 흉터 보상 안해준 군…법원 "평등원칙 위반"

군 복무 중 다쳐 얼굴에 흉터가 생겼는데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상이연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상이연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소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군 복무 당시 사고로 얼굴이 5cm가량 찢어져 상이연금을 청구했지만, 전역 당시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여성만 대상으로 해 거부되자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흉터가 남은 여성이 남성보다 정상적 생활이 어렵다는 근거가 없다며 해당 시행령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 '하우스 푸어' 위기감에 생애 첫 집 매수자 급감

올 해 들어 생애 첫 집을 마련하는 매수자가 '하우스 푸어' 위기감이 고조됐던 2012년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생애 처음으로 집합건물을 구매한 매수인은 16만8,7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2년 16만1,744명 이후 10년 만에 최소이자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0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수치입니다.

집합건물이란 한 동의 건물에서 구조상 구분된 부분이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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