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틀 당정 협의회를 연 국민의힘이 정부에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을 논의해야 할 국회는 아직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여야는 일단 오는 21일을 원 구성 협상 시한으로 다시 정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열어, 적극적인 세제 개편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복합적 경제위기, '퍼펙트 스톰'에 직면한 만큼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부에 소득세 과표 구간을 넓혀 서민·중산층의 소득세를 인하해주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직장인 밥값 세제 혜택'을 요청했습니다.

또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상속공제요건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세제 체계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괴리돼 있어서 조세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역시 이번 논의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여당의 요청에 화답했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는 물가 안정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경제,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에 마련한 세제 개편안도 이런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 나가기 위한 방안입니다.]

하지만 국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세제 개편은 법률 개정 사안이라 야당 협조와 국회 정상화가 필수적인데, 여전히 국회는 공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헌절 협상 시한은 넘긴 상황에서, 여야는 오는 21일까지 원 구성을 마치기로 다시 한 번 뜻을 모았지만,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마지막 쟁점인 국회 과방위원장 자리를 놓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소관 분야를 분리하자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여야의 입장 차는 여전히 첨예합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상임위가 관장하는 부처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분리할 것이냐의 문제는 미봉책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의장이 지난 주말 두 번에 걸쳐 제안한 중재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거부한 여당의 무책임에 대해 심히 유감입니다.]

다만,... (중략)

YTN 정유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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