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탈북어민 북송 논란…외교·안보부처 릴레이 '반성'
연합뉴스TV
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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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브리핑] 탈북어민 북송 논란…외교·안보부처 릴레이 '반성'
[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1월에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흉악 범죄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는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한 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사건과 연관이 있는 국정원과 외교·안보 부처들은 지난 정부 때와는 상반된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주목됩니다.
우선 오늘 어떤 얘기를 전해주실지 주요 내용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통일부는 지난 화요일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탈북 어민 2명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모습의 사진 10장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졌고, 대통령실은 전 정부의 강제 북송 결정에 대해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통일부, 국방부에 이어 어제 외교부까지 사건 당시 취했던 태도와 상반되는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 이 사건이 어떻게 다시 재조명됐고, 이 사건에 관여했던 외교·안보 부처들이 현재는 어떤 입장인지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2019년 11월부터 이 사건에 대해 상반되는 평가가 나왔었는데요, 양분돼있던 여론은 통일부의 사진 공개를 계기로 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좀 넘었는데요.
이런 시점에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에서 통일부가 이번 주에 북송 당시 사진까지 공개했는데, 그동안의 상황부터 정리해주시죠.
우선 이 사건에 대한 명칭부터 헷갈리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추방이라고 했고, 현 정부에서는 강제 북송이라고 하는데, 뭐가 더 정확한가요?
[기자]
문재인 정부는 사건 발생 직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자료에서 이 사건을 '흉악범죄 북한 주민 추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당시 북한으로 돌려보낸 2명의 선원은 대한민국에 정착할 목적으로 온 일반적인 탈북민과는 다른 '흉악 범죄자'여서 추방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추방'은 주관적 표현입니다. 사법부 판단에 따른 추방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의 주관적이고 정무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용어인 북한으로의 송환, 즉 '북송'이 맞습니다.
특히 당시 정부는 이들을 포승줄로 결박하고 안대를 씌운 상태에서 판문점까지 호송했고, 안 가겠다고 몸부림치는 선원을 경찰특공대원 여러 명이 붙잡아 끌고 가 북한 군인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즉, 자유의사에 의한 송환이 아닌 강제로 이뤄진 북송이었습니다.
한편 이들이 동료 선원을 살해한 혐의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든, 아니면 정말로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서 귀순 의사를 밝혔든, 또는 제3국으로 가려고 했든, 북한을 벗어나려고 시도했던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탈북 어민'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0일 국민의힘에서 먼저 언급하면서 다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진상 규명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그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인터뷰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가 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공식 선포한 건데요.
정부·여당의 이런 의지에 국정원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달 6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원장을,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원장을 각각 고발했습니다.
국정원은 서훈 전 원장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측에 넘어온 북한 주민이나 탈북민에 대한 정부의 합동신문은 국정원 주도로 이뤄집니다.
국정원은 이번에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자신들의 수장이었던 서 전 원장을 고발하면서 사실상 해당 사건 처리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이 있었다고 시인한 겁니다.
국정원 다음으로 통일부가 나섰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주 월요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탈북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에 넘겼을 경우 받게 될 피해를 생각한다면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입장 표명이 있은 다음 날 통일부는 탈북 어민을 판문점을 통해 북송하던 당시 사진 10장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북송 결정을 비판해왔던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고 더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언론 등에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계속 언급하는 가운데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앵커]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때는 공개하지 않았던 북송 당시 사진을 이번에 공개한 배경이 궁금한데요.
사진이 공개된 다음 날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 사진과 관련해 격한 반응을 보인 것을 두고 사진 공개가 대통령실의 지시나 요청에 따른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더라고요.
사진 공개와 관련한 통일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기자]
사진 공개에 대해 통일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건 없습니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사진을 공개한 날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 시 기록 차원에서 사...
[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1월에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흉악 범죄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는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한 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사건과 연관이 있는 국정원과 외교·안보 부처들은 지난 정부 때와는 상반된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주목됩니다.
우선 오늘 어떤 얘기를 전해주실지 주요 내용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통일부는 지난 화요일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탈북 어민 2명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모습의 사진 10장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졌고, 대통령실은 전 정부의 강제 북송 결정에 대해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통일부, 국방부에 이어 어제 외교부까지 사건 당시 취했던 태도와 상반되는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 이 사건이 어떻게 다시 재조명됐고, 이 사건에 관여했던 외교·안보 부처들이 현재는 어떤 입장인지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2019년 11월부터 이 사건에 대해 상반되는 평가가 나왔었는데요, 양분돼있던 여론은 통일부의 사진 공개를 계기로 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좀 넘었는데요.
이런 시점에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에서 통일부가 이번 주에 북송 당시 사진까지 공개했는데, 그동안의 상황부터 정리해주시죠.
우선 이 사건에 대한 명칭부터 헷갈리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추방이라고 했고, 현 정부에서는 강제 북송이라고 하는데, 뭐가 더 정확한가요?
[기자]
문재인 정부는 사건 발생 직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자료에서 이 사건을 '흉악범죄 북한 주민 추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당시 북한으로 돌려보낸 2명의 선원은 대한민국에 정착할 목적으로 온 일반적인 탈북민과는 다른 '흉악 범죄자'여서 추방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추방'은 주관적 표현입니다. 사법부 판단에 따른 추방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의 주관적이고 정무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용어인 북한으로의 송환, 즉 '북송'이 맞습니다.
특히 당시 정부는 이들을 포승줄로 결박하고 안대를 씌운 상태에서 판문점까지 호송했고, 안 가겠다고 몸부림치는 선원을 경찰특공대원 여러 명이 붙잡아 끌고 가 북한 군인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즉, 자유의사에 의한 송환이 아닌 강제로 이뤄진 북송이었습니다.
한편 이들이 동료 선원을 살해한 혐의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든, 아니면 정말로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서 귀순 의사를 밝혔든, 또는 제3국으로 가려고 했든, 북한을 벗어나려고 시도했던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탈북 어민'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0일 국민의힘에서 먼저 언급하면서 다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진상 규명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그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인터뷰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가 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공식 선포한 건데요.
정부·여당의 이런 의지에 국정원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달 6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원장을,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원장을 각각 고발했습니다.
국정원은 서훈 전 원장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측에 넘어온 북한 주민이나 탈북민에 대한 정부의 합동신문은 국정원 주도로 이뤄집니다.
국정원은 이번에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자신들의 수장이었던 서 전 원장을 고발하면서 사실상 해당 사건 처리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이 있었다고 시인한 겁니다.
국정원 다음으로 통일부가 나섰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주 월요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탈북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에 넘겼을 경우 받게 될 피해를 생각한다면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입장 표명이 있은 다음 날 통일부는 탈북 어민을 판문점을 통해 북송하던 당시 사진 10장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북송 결정을 비판해왔던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고 더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언론 등에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계속 언급하는 가운데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앵커]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때는 공개하지 않았던 북송 당시 사진을 이번에 공개한 배경이 궁금한데요.
사진이 공개된 다음 날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 사진과 관련해 격한 반응을 보인 것을 두고 사진 공개가 대통령실의 지시나 요청에 따른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더라고요.
사진 공개와 관련한 통일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기자]
사진 공개에 대해 통일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건 없습니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사진을 공개한 날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 시 기록 차원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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