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윤석천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125조 원을 들여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층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죠. 한국은행의 빅스텝 등으로 소상공인 부채 문제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 보니까 사전 대응에 나선 겁니다.

자세한 내용 윤석천 경제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천]
안녕하십니까.


금리를 크게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취약계층은 어려워지잖아요. 먼저 소상공인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탕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윤석천]
일단은 사실 코로나 시국에 빚을 얻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거의 없겠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9월 말이면 만기 연장을 몇 번 해 줬습니다. 상환유예도 해 줬고요. 이게 다시 또 만기가 도래합니다. 그게 약 13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 사실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될 위험도 있겠죠. 거기다가 수많은 사람이 파산 위험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등장하는 게 배드뱅크죠. 은행으로부터 부실 우려가 있는,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채권을 일종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인수를 합니다. 배드뱅크 역할을 하는 거죠. 대신 좀 싸게 인수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여기는 자영업자들이 되겠죠.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신청하는 겁니까?

[윤석천]
일단 은행에서 부실 우려가 있는 채권들을 캠코에 넘깁니다. 그러면 캠코에서 각자들한테 대부분 다 연락이 갈 거고요. 누구나 다 신청을 해서 내가 확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일단 은행에 문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전체 채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부실 우려가 있는 채권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 재조정의 구체적인 방법은 거치 기간을 1년에서 3년 동안 두고요. 그다음에 장기로 분할해서 상환하게끔 최장 20년 동안 분할상환 하게끔 해서 이런 채무 조정을 실시하겠다는 얘기죠.


내용은 알겠는데요.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해서 감면해달라고 하면 바로 감면해 주는 게 아니라 은행이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윤석천]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은행에 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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