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음주운전, 나흘 만에 또..."도덕적 해이" / YTN

YTN news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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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지 나흘 만에 또 다른 검사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법을 엄정히 집행해야 할 검사들이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도로.

이곳에서 한 고급 승용차가 다른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마침 근처에 있던 피해 차량 소유주가 사고 처리를 요구했지만, 운전자는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의 신분을 확인했더니 서울고등검찰청 소속의 55살 김 모 검사였습니다.

경찰의 현장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4%.

면허 취소 수준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지난 23일, 같은 검찰청 소속 62살 정 모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나흘 만입니다.

[김 현 / 대한변호사협회장 : 공익을 대변해서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사회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직무가 있는데, 스스로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음주 운전으로 걸리는 것이 개탄스럽고요.]

김 검사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음주운전 차량에 희생된 윤창호 씨 사건 이후 세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징역형을 구형하는 '삼진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검찰에 주문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김 검사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 (피의자를) 일반 시민들과 똑같은 절차에 따라서 (처벌)할 겁니다.]

대검찰청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내부 징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윤창호 법 시행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 검사들의 음주 사고가 잇따르면서 실추된 신뢰를 되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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