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내 경찰국 설치 확정…8월2일부터 시행

[앵커]

오늘(15일) 행안부가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행안부 내에 경찰지원업무를 담당할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 등을 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곽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제도개선방안 최종안을 공개했습니다.

역시 가장 관심이 컸던 건 행안부 내 경찰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부서 이름은 예상대로 '경찰국'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부서장인 국장은 지방경찰청장급인 치안감이 맡게 됐습니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와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는데, 구체적으로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과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라고 이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경찰국엔 모두 16명의 인력이 배치됩니다.

행안부는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을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도록 방침을 세웠고, 논란이 컸던 인사 부서의 경우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을 경찰로만 채우기로 했습니다.

경찰국 신설과 함께 '경찰청장 지휘규칙'도 제정됩니다.

지휘규칙엔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과 예산 관련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이 담기게 됐습니다.

다만, 인사나 수사 등 민감한 부분은 지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스템 부재 상황을 빨리 보완해야한다"며 서두르는게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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