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현기 / 서울시의회 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1일. 서울시의회가 개원했습니다.동시에 발의한 1호, 2호 안건들이 모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tbs 교통방송 지원 폐지안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방송의 독립인지, 존폐의 위기인지. 시의회의 입장은 어떤지 핵심관계자 통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실 텐데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기]
시의정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서울시의회가 이번 달 1일에 개원을 했는데 두 가지 안건이 상정이 됐습니다. 일단 1호 안건부터 알아볼게요.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법령 개정 촉구안,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를 한 안건이고. 또 의장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김현기]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주택공급 부족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 진원지가 바로 서울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절대량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용 토지가 없는 우리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서 주택공급을 활성화시키고 확대하자는 그런 결의안입니다.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건물 높이 제한을 또 완화해 주거나 그리고 심의절차를 간소화해 달라, 이거를 지금 국토교통법을 국회에 제안을 한 촉구하는 내용인가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부분이 궁금할 것 같아요. 용적률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절차를 어떻게 간소화하겠다는 건지 그런 내용까지 담긴 겁니까?

[김현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고 또 법률안을 발의하는 건 또 정부니까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을 서울시는 지금도 법에 정한 규정보다도 조례로 낮춰놨습니다. 이런 등등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제도적 개선, 이것을 해 달라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용적률 완화나 높이 제한이 완화되거나 심의절차가 간소화되거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 촉구안이 발의가 됐고요.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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