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미래 사회를 이끌 핵심인재를 키우기 위해 대학의 규제를 풀고 자율성을 높이는 교육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계의 반발이 거센데 새로 임명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런 난관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 정부 교육개혁은 대학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대학이 미래 인재를 키우는 요람이자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구심점이란 판단에섭니다.

[박순애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대학이 각자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스스로 변화해 나가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집중 양성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혁신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교육 당국은 대학의 정원이나 재정, 평가 같은 각종 규제를 풀어 유연성과 자율성을 넓히는 정책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 첨단학과의 정원을 늘리는 해법은 지방대학 총장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맹수 / 원광대 총장 : 수도권 중심으로 정원을 확대하게 되면 지방은 결정적으로 소멸위기에 직면합니다. 지방과 수도권이 공생 상생하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가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으로 돌리려 하지만 이번엔 17개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의 반발이 거셉니다.

[조성철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지금도 유초중등 교육환경이나 교실 수업여건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 28명이 넘는 학급이 전국에 4만 개가 넘고…]

14년간 동결된 대학 등록금 규제를 푸는 문제는 치솟는 물가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2개월 가까이 공석이던 교육부 수장에 박순애 장관이 취임했지만, 비전문가인 데다 음주운전 등 논란 속에 청문회도 없이 임명돼 개혁에 동력이 생기겠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혁과제는 산적한데 반발은 거세고, 새 정부가 역점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교육개혁이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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