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상임위 2곳서 반대했지만 본회의서 가결
"탄소 중립 달성 위해 ’과도기적 에너지’ 필요"
신규 원전 2045년 이전 허가 등 조건 달아
프랑스 "환영"…독일 "탈원전 계속"
유럽의회가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분류체계,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방안을 가결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해당 분야에 대한 유럽 '녹색금융'의 투자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럽의회가 현지시간 6일 친환경 투자 기준인 택소노미에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는 방안을 가결했습니다.
[로베르타 멧솔라 / 유럽의회 의장 : (EU)의회는 2022년 5월 9일 제출된 (EU)집행위원회의 규정안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앞서 유럽의회 상임위원회 2곳에서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택소노미에 포함해선 안 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본회의에서 포함시키는 것으로 최종 결론냈습니다.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의 범위를 정리한 것으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이에 포함시킨 것은 친환경 그린에너지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EU는 지난 2020년 처음 택소노미를 발표했을 당시 온실가스 배출과 방사는 폐기물을 이유로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아니더라도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과도기적 에너지'도 필요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발휘했습니다.
다만 신규 원전은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하고 2050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원전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 등은 한숨 돌리게 됐지만, 탈원전을 표방하고 있는 독일 등은 이번 결정을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쉬테펜 헤베스트라이트 / 독일 총리실 대변인 ; 표결 결과에 상관없이 독일 정부는 핵에너지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20개국이 거부하지 않는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택소노미가 친환경 녹색투자의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원자력과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YTN 이동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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