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업체 컨소시엄, 지원 대상 선정돼 6억 수령
당시 개발했다던 기술, 현장 실사에선 ’확인불가’
평가 종료 뒤 낙제 해당하는 ’극히 불량’ 판정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수억 원을 지원받은 업체가 알고 보니 관련 기술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 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받아 정부 지원금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할 처지였는데 어찌 된 일인지 돌연 평가 결과가 수정되면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이른바 '스마트 공장 기술 개발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생산 노하우를 디지털화해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콘텐츠 제작 기업인 A사와 생산 자동화 시스템 업체인 B사 등 3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꾸려 지원했고, 사업자로 선정돼 정부 출연금 6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사업 기간 2년이 지난 뒤 올해 2월 진흥원은 세 회사를 상대로 평가에 착수했는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현장 실사 결과 이들 회사가 개발했다던 기술이 온데간데없었던 겁니다.

YTN이 확보한 평가서를 보면, 이들 업체가 개발하기로 한 '지식 공유 시스템'은 프로그램 소스 등을 아예 확인할 수 없었다고 돼 있습니다.

또 업체가 제출한 연구노트는 개발 과정을 보여주기보단, 해당 기술에 필요한 요건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결과물이 제 성능을 발휘하는지,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진흥원은 그러면서 이들 업체에 대해 낙제에 해당하는 '극히 불량' 판정을 내렸습니다.

'극히 불량'으로 판정되면 지원받은 정부 출연금 6억 원을 반납해야 하고, 정부가 주관하는 다른 연구사업 참가도 제한되는 등 강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이에 세 회사는 현장 평가가 불공정했다고 반발하면서, 판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업체 관계자 : 중기부나 기정원이, 담당 간사가, 팀장이 그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면 그분들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하지만 이의 제기에 따라 열린 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들 업체의 사업 수행 성과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판정 결과는 돌연 '극히 불량'에서 '미흡'으로 완화... (중략)

YTN 김태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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