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소상공인 빚 최장 20년 분할상환…원금 탕감도

[앵커]

코로나19 사태 뒤 시행된 소상공인 대상 원리금 상환 유예 등 지원이 9월로 끝납니다.

그간 빚은 늘고 금리는 뛰면서 부실 우려가 큰데요.

정부가 상환 기간 연장과 원리금 일부 탕감 등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일각에선 또 한 번의 빚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3월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60조7,000억원.

이중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저신용 소상공인, 이른바 취약차주들의 대출이 88조8000억원에 달합니다. 부실 우려가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오는 9월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연장,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는 상황.

금융위원회는 여당인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에 가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운용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운영하는 이 기금은 10월 이후 최대 30조원의 부실채권을 금융권으로부터 넘겨받아 채무조정에 나섭니다.

기금은 소상공인 취약차주에게 최대 3년까지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을 준 뒤, 최장 20년에 걸쳐 나눠갚도록 채무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금리는 중신용자 대출금리 수준으로 낮추고,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탕감도 추진합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구성원, 특히 국민들의 금융을 담당하는 은행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고…"

채권 부실화나 원리금 탕감을 고려해 은행들에게는 선제적으로 특별 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또 한 번의 빚 탕감 정책 시행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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