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고유가 덕에 정유사 호실적...'횡재세' 도입 논의 / YTN

YTN news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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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현웅 /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현웅]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값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는 금요일이죠.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확대되는데요. 이게 큰 체감이 안 될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현웅]
맞습니다. 이게 경향신문에 오른 기사인데 왜 기름값이 오를 때는 오르고 반면에 내릴 때는 체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운전자들 사이에서 많이 합니다. 이게 완전히 기분 탓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이 기사에는 시민단체인에너지, 석유시장 감시단의분석 자료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요약하자면 국내 주유소들이판매가격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효과를반감시킨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내용도 보면요. 국제 휘발유 가격을 봤을 때 지난 18일 기준으로,유류세 인하 전이었던 2021년 11월과 비교하면 리터당 420원 올랐다고 합니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하면리터당 173원만 오르고 그칠 수 있었는데 실제 전국 주유소의 판매 가격을 분석해보니 리터당 294원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리터당 120원 정도 주유소가 더 붙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같은 기간,국제유가 상승에 유류세 인하를 반영하면리터당 384원 정도 상승해야 하지만,실제로는 리터당 507원 정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유사의 올해 실적은'초호황'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그러면서 동시에 정치권에서는초과 이윤을 세금으로 환수하자. 이른바 횡재세 논의가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물론 최근 여당에서도관련 발언이 나왔고 해외에서도 이미 도입됐거나도입을 검토하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선 과세에 신중해야 한다는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디까지를 과도한 이익으로 볼 건지이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반대로 저유가 상황이 됐을 때 정유사의 손실이 나면 이를 보전해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중략)

YTN 이현웅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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