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 장관에 실세 총장 직무대리...檢총장 인선 급할 것 없다? / YTN

YTN news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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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된 지 벌써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은 아직 출발선에서 한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세 법무부 장관과 총장 직무대리에게 힘이 잔뜩 실리다 보니 급할 것 없다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직접수사권 제한, '검수완박' 저지의 총대를 메고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건 지난달 6일입니다.

[김오수 / 전 검찰총장 (지난달 6일) : 국민 여러분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임기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한편으로 죄송스럽고….]

불과 나흘 뒤 출범한 윤석열 정부로선 이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총장과의 불편한 동거를 피하게 돼 근심은 덜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새 정부 첫 총장 인선은 두 달 가까이 진척이 없습니다.

첫 단추 격인 총장후보추천위원회조차 아직 꾸려지지 않은 겁니다.

법무부는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란 말만 되풀이해 배경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한데 실세 장관에, 실세 총장 직무대리가 있다 보니 급할 게 없다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먼저 한동훈 장관은 검찰 인사에 앞서 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참모인 대검찰청 주요 보직을 포함해 이미 두 차례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20일) : 검찰총장 임명 이후에 인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장 패싱' 논란이 거듭 제기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 장관에게 한껏 힘을 실어줬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23일) : 책임 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검찰 인사를) 제대로 잘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 차장 또한, 윤 대통령의 총장 재직 시절 참모였던 '윤석열 사단'의 대표 주자이자, 한 장관과 연수원 동기로서 실세로 꼽기에 충분한 인물입니다.

본인은 새로 임명될 총장을 위해 다리를 놓는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검찰 인사에서도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직무대리 이상의 무게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입니다.

[이원석 / 대검찰청 차장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지난 23일) : 법무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검찰에서 제시할 수 있는 ... (중략)

YTN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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