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투기성 거래 의심 사례 조사 착수"
의심스러운 외국인 거래 천백여 건 대상 진행
"9월까지 조사해서 10월 중 결과 발표할 것"


정부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불법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한 명이 주택 40여 채를 사들이거나 미성년자 매수 사례도 나타나는 등 이상징후가 포착된 게 조사 착수 배경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국적 17살 청소년이 서울 용산 한 아파트를 27억6천만 원에 매수하고, 중국 국적 8살 어린이는 경기도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40대 미국인이 전국에서 주택 45채를 매집하는가 하면, 유럽과 중국 국적 외국인은 각각 105억3천만 원과 89억 원짜리 초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학생비자를 받고 온 한 중국인 학생은 인천에 있는 빌라 2채를 매입해 매달 90만 원씩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투기성 거래가 의심된다며 소개한 사례들입니다.

내국인보다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이 편법 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처음으로 기획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법무부와 국세청, 관세청도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 주택 거래 2만여 건 가운데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천백여 건이 대상입니다.

9월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10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경석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한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기획 조사와 함께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 통계를 새로 만드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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