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중국 어린이가 집주인…외국인 투기 첫 기획조사

[앵커]

정부의 고강도 대출, 세금 규제로 부동산 거래가 많이 위축됐죠.

하지만 외국인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우리 국민보다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워 되레 거래가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외국인 주택 거래에서 수상한 흐름이 보인다며 기획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크게 뛴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집값이 한창 뛰던 시기 매수 문의가 많았지만, 이중 서울의 집을 찾는 외국인들 역시 부쩍 늘었다는 게 이곳 중개업소의 얘기입니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많았어요. 제일 많은 사람이 중국. 한 21억 하는 거를 이쪽에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중국에서 본토에서 대출을 받아서 여기 거를 그냥 현금으로 때려버리더라고."

코로나19 사태로 최근엔 조금 주춤해졌지만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매수는 2017년 6,000여 건에서 지난해 8,00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주택담보비율 LTV나 총부채상환비율 DTI 같은 대출 규제가 세져도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규제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거래가 늘어난 만큼, 수상한 부동산 매매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1명이 집 45채를 사들이는가 하면, 8살짜리 중국 어린이 명의로 집 거래가 이뤄졌고 직거래 비율이 높은 점도 포착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넉 달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이 대상인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 갭 투기, 가격 띄우기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와 관련한 자료에 대해서는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정기 공유하여 불법 행위를 엄정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국토부는 오는 10월쯤 결과를 발표합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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