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이준석 '운명의 날'…민주 '최강욱 징계' 내홍
■ 방송 :
■ 진행 : 정호윤, 이윤지 앵커
■ 출연 : 민현주 전 국회의원, 박원석 전 국회의원
오늘 정치권 이슈들 무엇이 있는지, 민현주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과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강욱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두고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목소리부터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성희롱 발언 의혹으로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요. 최 의원이 SNS로 직접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히면서, 당내 갈등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분란 자제령'까지 내렸는데요. 최 의원 징계를 둘러싼 공방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닌 8월 전당대회를 둘러싼 구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최강욱 의원의 재심 요청과 관련해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한없이 부끄럽다"고 비판했고요. 김남국 의원은 "팬덤에 취한 건 오히려 박 위원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거기다 처럼회 해체를 주장한 박 전 위원장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들끓으면서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해체 논쟁도 재점화된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저녁 7시 성 상납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합니다. 윤리위 징계는 제명과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까지 4단계인데 결과에 따라 조기 전당 대회로 새 지도부를 뽑아야 하는 만큼 그 여파가 상당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는 성 접대와 증거인멸 시도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리위에 출석해 직접 소명하겠고 했지만, 윤리위가 출석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하거나, 최고위 의결로 징계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자료 공개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청와대에서 열렸던 관계장관 회의록을 봐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군 당국의 특별취급첩보를 직접 공개하라고 주장하면서 전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재조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권의 안보 공방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건 당시 관계 부처의 합동신문 내용을 우선적으로 재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이어 다시 파장이 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여권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 여당이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을 잇따라 정조준하면서 야당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정쟁을 유발하는 일에 여당이 골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경찰국'을 만들어 장관이 직접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 현재 법무부가 '검찰국'을 통해 검찰 인사나 징계, 감사를 하는 것처럼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권한 감독과 견제를 위한 통상업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이 생겼고요. 거기다 검수완박법 여파로 독자적인 수사권, 불송치 결정권까지 권한이 비대해진 만큼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행안위와 자문위는 수사지휘가 아니라며 "경찰 수사에 절대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 출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경찰국'으로 불리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지원조직 신설 방안에 대해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부터 바꾸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국회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다면 '국회 패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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