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 발표에 경찰청은 경찰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책임 있는 간부들부터 옷을 벗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 권고안이 발표된 뒤 김창룡 경찰청장은 곧바로 시·도 경찰청장 화상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1시간여 회의 끝에 경찰청은 두 쪽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행안부 자문위의 권고안은 민주성·중립성·책임성이라는 경찰 제도의 기본 정신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행안부가 독립 외청인 경찰청을 직접 지휘·통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면서 그 부작용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991년 경찰청을 감독하기 위해 도입된 행안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도 비판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자문위의 권고안은 경찰 행정을 과거와 같이 국가 권력에 종속시켜 치안 사무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게 될 거라고 지적한 겁니다.

경찰 내부망에는 권고안을 비판하는 일선 경찰들의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전국의 경무관 이상 간부부터 직을 던지라는 요구와 함께 행안부 장관을 면담한 치안정감은 평생을 두고 선·후배들에게 원망을 살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고, 행안부는 사법 기관이 아니고 장관도 경찰의 지휘관이 아니라며 경찰청장은 왜 직을 걸지도 않느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경찰 노조 격인 경찰청 직장협의회 대표는 자문위 발표가 이뤄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권고안을 폐기하라고 1인 시위를 벌였고, 서울 31개 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단도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임창수 / 서울남대문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 : 행안부 장관에게 치안과 수사 지휘까지 맡기려는 발상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지만, 그 주체가 정부 권력이 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재혁 / 경찰개혁네트워크 간사 : 중앙집권화된 체제에서 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결과로 귀결될 것인가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청은 전문가를 비롯해 국민과 일... (중략)

YTN 임성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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