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상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솔선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을 환수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역시 공공기관 잔치는 끝났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레일과 LH 등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에 고삐를 당겼습니다.

먼저, 경제 비상상황인 만큼 구조조정 등으로 돈을 절약해 소외된 이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호화로운 청사를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과도한 복지제도를 축소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또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지난 5년 동안 인력과 규모, 부채가 급증하는 등 고비용 저효율 방만 운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데다가

경영진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사례까지 나오면서 국민 공분이 커진 점이 이 같은 당부의 배경이 됐습니다.

비공개 전환 후 진행된 토론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발제를 맡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한마디로 "공공기관 잔치는 끝났다"고 규정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처는 재취업 이해관계로 개혁에 한계가 있다며 파급력과 긴장감을 높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10년 만에 재임해보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대폭 증가했는데, 서비스가 좋아졌다고 하긴 어렵다면서 예산 낭비를 문제 삼았습니다.

민간 주도 성장을 기조로 세운 윤 대통령이 첫 번째로 강조한 방안은 기업 규제 철폐인데 그에 이어 공공기관 혁신 카드를 꺼낸 겁니다.

출근길, 고금리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전 세계적 문제라 근본적인 해법을 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우리 경제정책 당국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 내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리스크 관리를 계속해나가야 할 거 같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세계적 상황이라는 점에 방점이 찍힌 발언이라며

통화정책과 민간시장 체질 개선 등으로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해법을... (중략)

YTN 박서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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