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고강도 구조조정 예고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 혁신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까지 언급했는데요.
한상용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꺼내든 주제는 공공기관 혁신이었습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공부'를 주문하며 교육부를 질책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공공기관을 향해 칼을 빼든 겁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면 전통적으로 공공부문부터 솔선해왔다"고 말하면서도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공공기관 수는 29개나 늘고 인력도 11만6,000명 증가했지만, 부채는 오히려 84조 원 급증하는 등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강화하고, 방만 경영이 드러날 경우 과감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하고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윤 대통령은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을 거론하면서 호화로운 청사를 과감히 매각하거나 임대로 돌려 비용을 줄이는 방안, 고연봉 임원진의 과도한 혜택과 복지제도의 축소,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을 제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난 상황이 됐다'면서도 다만,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민영화 방안은 논의되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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