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임대차3법 개선 지시…금리부담 경감 당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인 '임대차 3법'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에 따른 장바구니 물가와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강구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임대차 3법'에서 개선할 부분을 찾으라고 주문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와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시행 2년이 다 된 임대차 3법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개선할 부분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7월 시행돼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오는 8월 전세대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에 앞서 시장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임대료를 현실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도록 지원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찾으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유류세 인하 등 법 개정을 제외한 가용카드를 소진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국회가 정상 가동됐다면 법안을 제출했을 것이라며 원구성 지연으로 인한 공백을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타깃은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실적이 없거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정부부처 위원회들의 통폐합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위원회들을 재정비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챙기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임대차 3법' 수정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위원회도 손질하면서, 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더욱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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