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MBN News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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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윗선 수사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다만, 법원도 범죄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여서 이후 수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들에게 사직을 종용했다는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일단 구속은 피하게 됐습니다.

▶ 인터뷰 : 백운규 /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어제)
- "현명한 판결을 해 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는 대체로 소명됐다고 봤지만, 도주 우려가 없고 장관 재임 당시 직원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 다른 관련 인물을 회유할 가능성이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년 전 판박이 사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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