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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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보복 입증" "민주당 이중잣대"…국회 공전 계속

연합뉴스TV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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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보복 입증" "민주당 이중잣대"…국회 공전 계속

[앵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죠.

보복수사임이 드러났다, 정상적인 수사였다, 정치권 목소리는 엇갈렸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나경렬 기자.

[기자]

네, 먼저 민주당은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 영장 기각으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보복 수사였음이 드러났단 입장입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의 '막무가내 수사'가 시작됐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조응천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신없이 몰아치는 '몽골기병식 수사'가 또다시 시작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식의 수사가 계속되면 보복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박재호 비대위원은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이고, 죄가 있는 것처럼 피의사실을 흘리는 검찰의 행태는 여전히 구태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을 오늘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정상적인 수사에 보복수사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장대로 이번 수사가 보복이라면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 보복 아니냐,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떤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 이중잣대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한 겁니다.

[앵커]

여야 공방은 치열하지만, 후반기 국회는 아직도 시작되지 않고 있죠.

공전만 거듭하는 모습인데, 여야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벌써 18일째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맡을지, 여야 입장차가 여전해 후반기 국회가 출발할 조짐도 보이지 못하는 겁니다.

국회의장단 선출은 물론 상임위도 구성되지 못해 국회 입법이 그야말로 마비된 상황인데요.

민생 입법을 나몰라라한다는 비판, 여야 모두 피하긴 어려워보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고는 있지만 '네탓'만 하며 원구성 협상엔 적극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 활력을 위해 법개정으로 뒷받침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니 민주당이 조속히 원구성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도 치솟는 물가에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 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 원구성에 적극 응하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복지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창기 국세청장은 청문회 없이 임명됐는데, 2003년 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사례입니다.

민주당은 자체 검증이라도 하겠다며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 '검증 TF'를 출범시키며 두 후보자의 음주운전 의혹과 정치자금 유용 의혹을 부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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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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