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준일 /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속 갈림길에 놓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준일]
안녕하세요.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 오늘 밤이나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권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어요.

[김준일]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2017년에서 2018년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공공기관들이 있잖아요. 여기의 13개 기관장들한테 사직서를 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고요. 또 산하기관의 후임 기관장과 관련해서 본인이 점찍은 사람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임명이 됐는데 임명 전에 시행한 내부인사를 취소를 지시한 거 이런 혐의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본인이 이걸 한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지시를 받고 했다, 이게 핵심적인 쟁점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청와대 윗선까지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 윗선까지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워낙 걸려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굉장히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원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준일]
일단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건 두 가지죠.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사안이 중대할 때. 이 정도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되는데 도주 우려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거인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운규 전 장관이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던 게 뭐냐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구속영장이 나왔다고 하는 건 소위 말해서 법원이 보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청와대에 있던 분들하고 입을 맞춰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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