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靑 윗선 확대 '분수령' / YTN

YTN news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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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까지 수사가 확대될지도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두 달여 만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이 적시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백 전 장관은 우선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듬해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13개 산하기관장을 부당하게 압박해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한 곳에선 후임 기관장을 임명할 때 부당하게 지원하고,

또, 다른 산하 기관에선 전임 기관장이 내린 내부 인사 결정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은 여전히 당시 인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운규 /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달 19일) : 지시받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러지 않았고 항상 법과 규정을 저희가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들이 잘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선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산업부 전·현직 관계자들을 불러 당시 인사 과정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개입된 정황을 파악하고,

산업부 인사 실무자들도 불러 산하 기관 인사 때 실제로 청와대 측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는지 조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공공기관) 임원이 바뀌게 되면 기관에서 이사회를 거쳐 저희한테 통보하면 관련 절차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로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만큼 백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슷한 사건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유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겨냥하던 검찰 수사는 비서관급 수준에서 마무리됐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진행된 '블... (중략)

YTN 정인용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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